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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례브리핑]재경차관 "금융기관 모니터링 강화"

최종수정 2007.08.23 11:50 기사입력 2007.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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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내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임 차관은 "금융기관의 해외자산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서브프라임 관련 위험노출이 큰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일문일답.

-엔캐리 규모는 금융연구원이 200억달러가 넘는다고 했는데, 위험성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위험성이 있는 자금은 언제부터 들어온 자금을 추산하고 있는가. 어제 한일재무장관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의 리포트를 인용해서 정부의 예측규모와 차이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한은이 보도해명했다.

기본적으로 금융연구원 자료에서 인용한 한은 내부자료는 없고, 한은도 정부에서 추정한 규모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통상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일본과 미국, 유럽과의 금리차가 확대된 2005년 중반부터 늘었고, 우리도 2006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엔캐리 자금을 추정하고 있다.

만약 과거부터 유입된 엔화대출 자금을 포함시키면 과대계상될 수 있다.

정부와 한은 추정은 2005년 중반부터 늘어난 일본과 미국 유럽 금리차가 확대됐고, 전체적으로 05~05년부터 늘어난 60억불 정도로 본다.

설사 청산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도 우리는 규모가 작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으 없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금주들어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

국제 공조노력과 국내 투자자의 심리 불안감을 불식시켜준 결과라고 본다. 오늘 예정돼 있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상황 점검을 하고 있고, 확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9월 중순 한-EU FTA 3차에서 어느정도 진전되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때는 eu에서 적극적 양허안을 제시했고, 저희도 8월말까지 제시하는 양허안에 eu에서 부응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논의중이다.

-민간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 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번 사태확대로 우리 성장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어서 파악한 바 있다. 대부분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현재의 서브프라임 부실로는 경제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다. 상반기에는 무슨일로 예산집행이 늘었고, 하반기 전망은.

▲금년도 경제를 전망할때 상저하고를 해서, 조기집행을 염두에 뒀었다.

금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이 2006년보다 조금 높은 62% 재정조기집행을 달성했다.

대부분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쪽으로 재정집행이 됐을 것으로 본다.

금년 하반기에는 조기집행에 따라 집행이 적어지는 반면 경기회복이 나타나 연말까지 재정수지는 지금 13조4000억원 정도 흑자를 전망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서브프라임과 엔캐리 자금 문제가 국제적으로 터지기 전 국제금융센터에서 정보를 준게 있는지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

국제금융센터 뿐만 아니라 정부도 왓치해왔다.

다만 인식의 차이가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것은 봐았기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돼 8억5000만불 정도이고,전체 CDO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2억5000만불정도가 편입돼 있고, 그 중에 일정부분이 부실화 될 것이라 했다.

엔캐리 규모와 관련해서도 2005년 이후에 급격히 싼 엔화자금 조달이 금리가 싼 뉴질랜드, 호주로 쏠리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다만 규모에 있어 청산이 인다 하더라도 60억불 남짓이어서 우리나라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급격한 청산에 대비해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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