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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가점제 주요 내용

최종수정 2007.08.23 11:31 기사입력 2007.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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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으로 기존 '추첨제 방식'과 일정비율로 병행해 적용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한다.

◇주택규모와 유형별 개편 내용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순차별로 공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저축액 등이 기준이며, 일정금액을 매월 총 24개월 납입해야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가 대상인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은 기존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75%의 물량은 가점제 방식이 적용되고, 나머지 25%물량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 50%, 추첨방식 50%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해 선정한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인정받으려면

무주택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60㎡ 이하로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60㎡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한다.

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최근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하되,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가점.감점 산정기준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약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감점은 세대원 중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초과때마다 5점씩 감점된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경우도 5점씩 감점 된다. 단 1주택 소유자가 2순위 신청시는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며, 감점은 없다.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

점수는 인터넷 청약시 이를 입력해야 하는 청약자 책임이며, 당첨자 발표 후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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