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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김우식표 '대담한 변신'

최종수정 2007.08.23 11:28 기사입력 2007.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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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정책 DB구축 '아낌없는 격려'
정부 부처 최초 업무경매제도 도입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부처내에 '업무 경매제'가 도입되고, 신규 발굴업무를 적극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책하지 않는 '실패 관용제'가 실시된다.

특히, 공무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정책실패 사례를 스스로 찾아내 데이터베이스(DB)화 함으로써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가칭)'실패지식연구회'가 정부 부처내에 처음으로 발족된다.

23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과학기술부의 '블루텐션(Blue Tension) 실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기부 12개 실국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 실천과제를 조만간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규업무를 부서별 경쟁에 부쳐 선정된 부서에 맡긴다는 '업무 경매제'나 '실패DB구축안' 등의 혁신적 발상은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 기존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파격을 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과천청사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대체로 정권 말기가 되면 공무원 사회도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인데..."라며 "요즘도 이런 부처가 있나요? 김 부총리의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정책홍보관리실은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설정, 유관부서 가운데 경매를 통해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획기적 안을 마련했다.

다만, 불확실한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놓고 담당자를 무조건 문책하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개인 보다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실패 관용제'을 도입, 운용키로 했다.

특히, (가칭)'MOST(과학기술부) 정책실패DB 구축'에 시선이 모아진다.

과기부는 부처내에 '실패지식연구회'를 발족시켜 정책실패 사례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실패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패를 극복토록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계속추진 예정이었으나 중단된 사업,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사업 등이 우선 연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부서 단위에서의 정책실패 사례를 적극 발굴해 ▲실패의 발생경위 파악 ▲원인 규명 ▲원인과 결과간 인과관계 도출 ▲함의점 분석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례분석 결과는 과기부 내부 포털에 등록해 향후 업무발전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기술혁신평가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천문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0여명으로 3개팀으로 구성된 국가 R&D 성과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기초연구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우주인 선정과 관련,우주개발 전략홍보팀을 두기로 하는 한편 주요 언론 기고,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홍보관리관실은 분기별 1회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과학기술협력국 전 직원은 1 외국어능력 갖기, 실국장은 1인 연1회 모교 과학강의, 1인 1동아리 참여 등의 실천과제를 정했다.

연구개발조정관실도 전 직원이 업무든 아니든 격월로 1회 이상 A4 용지 2~3매 분량의 신문기고문을 작성한다는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희망적 긴장을 의미하는 '블루텐션운동'이 관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공무원 사회를 보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소금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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