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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백 청렴위원장 "연말 대선 편승, 부패청산약화 단호 대처"

최종수정 2007.08.23 13:08 기사입력 2007.08.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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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연말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의지가 약화돼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을 강화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부패방지 관계기관들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 실시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등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져야 사회전체가 깨끗해지듯 부패문제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률가로서의 소견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패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숙된 반부패 역량을 살려서 이제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청렴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절차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청렴정책을 '가치단계'로 끌어 올려 투명하고 건전한 신뢰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마이너스(감점)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부패해결(청렴)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부패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반부패 청렴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부패요인, 예산이 허비되는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제도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민생현안법령 일제정비기준'에 따라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정분야를 위임, 위탁, 단속, 점검 등 업무유형으로 나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제 반부패라운드 등 국제사회의 부패청산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서명된 UN 반부패협약이 우리나라가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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