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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가업상속 공제한도 최대 30억원

최종수정 2007.08.23 10:58 기사입력 2007.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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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5년이상 보유시 특별공제 최대 45%
연봉 5000만원 4인가구 소득세 18만원 감소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 상속시 공제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나 토지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때 받게 되는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45%까지 공제된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도 소득과 가족 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144만원씩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 주는 비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3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해 주고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준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지금가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종합소득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1조1300억원 줄어들게 되며 실제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홑벌이 4인 가구의 올해 소득세가 279만원이었다면 내년에는 261만원으로 18만원(6.5%)이 감소하게 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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