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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이것만은 알아두자

최종수정 2007.08.23 10:58 기사입력 2007.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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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 제도는 유지되나?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에 신청 할 수 없다. 또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된다. (3순위는 추첨제)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 방식을 유지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이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해 보완한 것이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 가점제 적용)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중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고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0인 경우 또는 채권매입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포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를 각각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받는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 일자의 기산점은?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 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또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해당한다.

-소형 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소형 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 산정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나?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002년 9월 4일 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돼 있어야 한다.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부양 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 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자와 손자 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 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해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손자 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 호수 추첨에 참가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나?
 
▲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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