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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포스코 상대 '위자료 소송' 패소

최종수정 2007.08.23 10:37 기사입력 2007.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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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포스코가 정부와 공모해 청구권 자금을 우리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고,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 등을 유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 판사는 23일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100명은 지난해 4월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을 상대로 한 청구권 자금을 수령했고, 포스코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이므로 결국 청구권 자금이 우리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고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제휴를 강화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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