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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심성' 의심가는 세제개편

최종수정 2007.08.23 12:28 기사입력 2007.08.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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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년간 유지하여 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3조5000억원 중 80%인 2조8000억원 가량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은 그동안 물가 상승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누진세 적용으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무거웠던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확충과 균형개발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감세정책으로 전환했다는데 '선심성'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지켜오던 과표구간의 상향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인 것, 배우자간 증여한도를 줄였다가 다시 늘린 것, 아직 세원포착률이 낮은 자영업자에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성실 자영업자'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또 세제 개편이 서민층 지원과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안팎인 과표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경감혜택이 커지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세경감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해야 했다.

기업관련 세제 개편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한도 확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시장서 제기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감세 확대 등 지원책이 미약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적된 문제점을 국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최대한 보완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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