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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비 국내 탄소시장 열린다

최종수정 2007.08.23 09:49 기사입력 2007.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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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500억 규모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전망

정부가 2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세계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긴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략은 탄소 배출권 시장 연내에 개설한다는 것과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도 제시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연내 개설 = 정부는 그동안 등록,관리해 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이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올해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여 시장을 청산하게 된다.

산자부는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이뤄지면 현재 1498억원 규모인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12년 44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배출권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는 부분(배출권의 20%선.1442억원 추정)은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지속적 감축 =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에 대한 6000억원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예산 및 조세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토대로 연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끝내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국가적 감축목표를 세운 뒤 오는 2012년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의무부담 협상과 미국 주도의 '15개국 회의'등 두 갈래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모든 국가의 동참하에 마련되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산업국에서 친환경국가로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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