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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약 성분명 처방' 첨예대립

최종수정 2007.08.23 08:57 기사입력 2007.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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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립의료원에서 30여개 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의 특정 약품을 지정하지 않고 성분명만 처방해주면 약사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같은 성분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네릭(복제약) 대신에 비싼 오리지널 약 위주로 처방해 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가중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약의 효과가 같은 것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이라도 서로 다른 유효성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경우 심각한 약화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만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은 소염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에서 시범사업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약값 부담 때문이다. 2005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값은 7조원을 넘어서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과 개량신약 처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국립의료원 정문에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1일에는 오후 휴진을 하면서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열 예정이며,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계속된다면 총파업 등으로 투쟁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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