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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P 내려갈 듯

최종수정 2018.09.08 16:32 기사입력 2007.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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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서울 명동 YMCA 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1%포인트 낮아진 2.6~3.1%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어 카드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공청회 후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르면 10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얼마나 내려갈까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후반에서 3%초반 사이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이 작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도 어려워 카드 사용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업종이 아닌 소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내려도 카드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 중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비용 및 놀이공원.극장 할인비용 등이 포함돼있으며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수수료 등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서 빼야할 부분으로 언급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프로세싱비용은 가맹점도 부담해야 하며 대손비용과 인건비 등은 부분적으로만 부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들로 추론해볼때 현재 3.6~4.1%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수수료율은 2.6~3.1%가 된다.

■카드업계 '불만 확산'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카드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한만큼 이에 대해 카드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지난 6월말 노무현 대통령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후, 금융당국이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해 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청회 개최 역시 졸속으로 준비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공청회에 참석할 카드업계 및 가맹점 대표, 학계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가 하루 전인 22일 오전에 배포돼 이들이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개최될 공청회 일정이 21일에 공지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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