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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상보)

최종수정 2007.08.23 08:32 기사입력 2007.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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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부담 없어...정치적 고려도 안해"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과표 구간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23일 각각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 교통방송에 출연 "향후 5년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계산한 결과 3조5000억원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세원 투명성 강화 방안, 불성실 납세자 가산세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세수 증가 제도 개편이 있다"며 "이들의 시너지 효과로 세수의 증가 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세수 감소분이 1조6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차기정부의 부담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표구간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외국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적게 가져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세부담 감소 적게 되는 계층을 위해 별도로 교육비 공제 범위를 확대 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대선을 앞선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고려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공제 제도가 많던 것을 물가 상승분을 미리 고려해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조정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문화 활성화 세제 개편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10%로 그대로 유지한 이유로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있고 불특정의 기부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영수증 발급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사교육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교육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며 "다만 수업료 중심에서 벗어나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학교 지원 등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 취약층 세부담 완화하는 목적을 가장 크게 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함게 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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