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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잘못 적용" 訴

최종수정 2007.08.23 08:13 기사입력 2007.08.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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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농가에 잘못 적용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때 유발되는 학교ㆍ녹지ㆍ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농민들은 "새 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반시설과 관련성이 없는 농가의 축사 건축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정부가 법시행령을 개정해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제도 도입과 개정 시기 사이에 농가에게 부과한) 83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환급도 거부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구지법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낸 상태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자료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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