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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사시합격자' 줄어든다

최종수정 2007.08.23 07:40 기사입력 2007.08.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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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09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숫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2009년도 사시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졸업시점(2012년)이 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시기와 겹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내년도까지는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 수준(2006년 합격자 994명)을 유지하되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법조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사시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것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와 법무연수원 수료가 겹쳐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은 2009년을 시작으로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5월께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뒤 그해 9월부터 법조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09년 사시 합격자는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학, 2012년 2월 수료한다.

정부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도 2~3년간 사법고시 제도를 더 운영할 방침이나 그 숫자는 꾸준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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