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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담합, "시정명령은 정당하나 과징금은 과중"

최종수정 2007.08.22 17:40 기사입력 2007.08.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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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30억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

시내 전화요금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KT가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키로 합의한 행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KT는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과 합의를 통해 KT는 요금을 유지하면서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토록 했다. 또 이를 위해 KT의 시장점유율 일부를 하나로에 이관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디 기간 매출의 1/3인 113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의 합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이익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기간을 합의 시점부터 2004년 8월까지로 봤으나 하나로가 합의를 깨고 독자 경영을 시작한 2004년 4월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밖에 정통부 행정지도 내용이 합의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출액 3분의 1을 적용한 과징금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KT는 2002∼2003년 데이콤과 미국ㆍ일본ㆍ중국 국제전화 요금 인하 수준을 합의하고 국가별 표준요금과 할인시간대 및 할인율 등을 공동 조정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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