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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가업승계 요건 추가 완화 없다"

최종수정 2007.08.22 17:20 기사입력 2007.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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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자 완화는 다시 검토할 것"

정부는 2007년 세재개편안에 내놓은 가업 승계 요건을 더이상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를 완화하면 지주회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허 실장은 가업 승계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그냥 그대로 깔끔하게 세금 다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여러가지 의견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평균이 10년쯤 되니까 15년 정도는 돼야 가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최대 2억원 (가업상속재산의 20% )수준이지만 5억원의 물적 공제와 5억원 배우자 공제를 합치는 것이므로 단순히 1, 2억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업상속제도가 발전한 나라인 독일과 일본이 상속공제한도를 각각 30%, 10% 정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중간인 20%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귀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납세 편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세 150조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1%라고 가정하면 국가에 수수료율이 귀속되면 1조5000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있다"면서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허 실장은 "모든 문제를 조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 의료, 산업 지원 등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국장은 "성실 공익법인 출자완화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의견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성실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50%까지 주식취득 및 출연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 참여한 최영태 참여연대 실장은  "공익법인의 출자를 완화하는 것은 국세를 이용해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 실장은 현행 4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을 6개로 늘려 각 계층 세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OECD에서 4번째로 누진세가 강하다"며 "누진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과표 구간을 작게 가면서 최고 세율과 최저 세율을 낮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소득세 과표 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우리 세제가 현재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같아 내년 이후로 미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세율인하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비 공제를 확대해 사설학원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며 불가론을 폈다. 

허 실장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는 9월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폐지 주장과 관련, "상속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논의도 있다"며  외국의 경우도 "상속세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양도소득세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사전 상속에 대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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