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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수수료 일원화해야"

최종수정 2007.08.22 15:42 기사입력 2007.08.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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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중앙대 교수 '펀드보수개선 토론회'서 주장

펀드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받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와 관련해, 기존의 보수 책정방식을 폐지하고 수수료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신인석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3시 여의도 증권예탁원에서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열린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수수료 체계로 일원화해 서비스의 질 대비 가격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가격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펀드 상품에는 투자자가 환매 시점까지 투자기간에 비례해 판매사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인 판매보수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의 두 가치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신 교수는 "현행 판매보수는 일시적인 판매서비스에 대해 불확정의 금액이 투자기간 내내 지불되면서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계좌관리 서비스와 보상가격의 연계성이 불투명해 판매사간 가격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가 아닌 보수로 책정해 받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타장성이 미흡한 만큼 펀드 투자비용의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기존의 보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산업의 경쟁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판매서비스와 별도로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계좌관리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이에 대한 보수(가칭 계좌관리보수)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신 교수는 "계좌관리서비스의 내용과 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비스 질과 가격경쟁이 유도되도록 규제하고, 판매사 뿐 아니라 운용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펀드 판매액과 회사,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보수 폐지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즉각 시행하거나 급격한 제도변화가 전체 펀드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 교수의 주제발표 뒤에는 업계 대표로 참석한 피델리티자산운용의 방유진 상무와 KB은행 박지우 부장, 미래에셋증권 신승호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실장 등 8명의 패널이 펀드 판매보수 개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자산운용협회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펀드보수 및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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