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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탄소배출권' 사고 판다

최종수정 2007.08.22 15:39 기사입력 2007.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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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교정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국내에도 정부와 공기업의 주도로 연내 개설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나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후속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체계를 제시할 것과 중국,인도 등도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간 등록,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억9000만t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가운데 83%가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협약상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올해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여 시장을 청산하게 된다.

산자부는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이뤄지면 올해 거래규모는 56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배출권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는 부분(배출권의 20%선.1442억원 추정)은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개설외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토대로 연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끝내고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국가적 감축목표를 세운 뒤 오는 2012년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의무부담 협상과 미국 주도의 '15개국 회의'등 두 갈래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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