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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문답]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1

최종수정 2007.08.22 13:37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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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
▲여러 제도를 바꿔 세수감이 얼만지는 알기 어렵다. 저희들 추산으로 성실자영업자는 33만명 정도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400만명을 다 해줄수가 없어서 요건을 좁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20년까지 강화되나.
▲일단 15년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15년 이상된 기업이 전체 중기의 26.7%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7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제가 말한 26.7%는 중소기업 27만개중 15년 이상 영위한게 그렇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여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추산자체가 지금은 좀 어렵다. 년수만 갖고 한 것이다.
 
-가업범위도 독일이나 일본의 이런식으로 책정됐나.
▲참고했다. 일본은 더 엄격하다. 개발연대에 중소기업을 이뤘던 분들이 전체 중기인의 상당부분이 상속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중기는 CEO나 오너가 없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업상속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의 유지를 했다. 그러나 가업상속제도는 일반 공제제도와 달리 의무가 주어진다. 가업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10년동안 면제해주는 요건에 강한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면제까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최대한 늘려보고 가업상속 공제라는 거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면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사후관리제도는 어떻게 되나. 종업원이 1년에 10% 감소하면 추징되나
▲맞다. 고용수준을 유지해달라는 것은 매년 맞추려면 갑갑하지만 2년이나 3년정도는 룸을 둬야 할 것으로 본다. 2년 단위로 상속받을때 2년 평균을 해서 하겠다.

-10% 이상 감소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빡빡하지 않나.
▲맞다. 세제혜택을 어느 수준까지 줄 지는 고민이다. 최대한도로 한 것이다. 중기가 운용되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해서 10%로 가이드를 했는데 20%로 할지 입법예고시에 고려해야 겠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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