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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⑦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최종수정 2007.08.22 13:52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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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ㆍ해외부동산 양도세 합리화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 4단계로 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3년 보유시 10%, 4년 12%를 시작으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 현행 15년 이상일 경우 45%까지로 개선된다.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 공제는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 양도분부터다.

2008년 1월1일부터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보유년도와 관계없이 9~36%로 단일화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ㆍ물납제 개선 = 2008년 1월1일부터 현행 3억원으로 제한된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선진국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속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은 제외된다. 다만 상속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특소세 명칭 개별소비세로 변경 =  특별소비세 품목비중이 외부불경제(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ㆍ기업에 주는 불리한 효과)를 야기하는 유류ㆍ자동차 등 99.2%로 대부분을 차지해 과세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보고 개별소비세로 바뀐다.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마장,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경정장 1회 입장에 200원의 특소세가 신설된다.

◆비거주연예인 원천징수 = 2008년 1월1일부터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이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 선원천징수ㆍ후정산제도로 바뀐다.

예컨대 현행제도상에서는 미국 연예법인이 미국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을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 지급하는 전체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연예법인은 연예인에게 지급한 내역서를 첨부해 국내에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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