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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⑥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최종수정 2007.08.22 13:51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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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200만원 한도 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 = 내년 10월부터 1%내외의 카드납부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만원까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21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할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을 설립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의 국세에 대해 200만원까지 카드 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은 제도의 시행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감소를 이유로 국세의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97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지방세의 카드 납부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2005년 현재 전체 지방세의 약 12%가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의 국세 납부를 '꺼린' 이유는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담 주체 선정 때문.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위배되고 약 1조1000억원 가량(2007년 예산 기준, 가맹점 수수료 1.5%, 50% 신용카드 납부 가정)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도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 등 혜택이 있는 만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징세율이 높아지고, 국세청 관리, 대손 비용 등 징세 비용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지급 편의성 등 수혜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다면 혜택을 입는 국가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의 국세 강제집행권과 달리 신용카드 회사가 납세자의 국세 연체를 강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성실 공익법인 규제 완화 = 한편 정부는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취득 제한을 동일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20%이내(기존5%이내)로, 계열기업의 경우 총자산가액의 50% 로 완화했다. 하지만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제도 이행, 외부감사 제도 도입 등의 의무에 종교법인은 제외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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