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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⑤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최종수정 2007.08.22 13:50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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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FTA 후속조치 추진

오는 2009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점을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ㆍ경차범위 확대  = 2000cc를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ㆍ미FTA 발효시부터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내리고, 그 후 3년동안 매년 1%포인트씩 줄여 5%로 단일화된다.

2008년부터 경차범위를 800cc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차 면세 범위를 일치시킨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길이(3.5m 이하)와 폭(1.5m 이하)도 각각 3.6m와 1.6m 이하로 넓어진다.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재권 보호 상표권수준 개선ㆍ세무시장 개방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수출입금지, 세관신고제도, 침해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직권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고, 위조 또는 유사상표를 부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품은 통관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008년 4월1일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한ㆍ미FTA 발효시점부터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외국세법 및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 허용된다.

◆무역조정기업 등 FTA피해업종 지원 = 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이 줄고 사업용자산 양도대금을 전환사업에 사용할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처리되고, 거주자는 50%의 양도세 감면이 신설된다.

재촌ㆍ자경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를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하면 양도세율 9~36%를 적용받고,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의약품 품질관리(GMP)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은 7%를 공제받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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