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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④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최종수정 2007.08.22 13:46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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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 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8개 일몰 연장 =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올해로 적용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2개 중 8개는 연장되고 4개는 축소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거래투명성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소액 현금거래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폐지, 가산세와 포상금을 제외한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000원 미만 현금 영수증 발행 건당 20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은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 거래세를 면제 ▲신축주택 취득자 양소소득세 감면 ▲바우이산업용품 관세 감면 등 이용실적이 미미해서 존속 실효성이 거의 없는 10개의 일몰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그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제와 ▲도시철도 건설용품의 관세 감면 폭을 50%로 줄이고 ▲신용카드 등의 총급여액 20% 초과 사용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실시하는 등 4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안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안 등 10개의 일몰 제도 대해서는 연장키로 했다.

◆조세회피 감시 강화 = 이와 함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됐다.

제3자거래(우회거래)나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정부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로 간주하거나 직접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100만원) 제도를 도입해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사회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 유통할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40%로 오르고 3년간 면세유판매가 불허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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