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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③중소기업 가업상속 세부담 완화

최종수정 2007.08.22 13:47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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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창업자 사망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범위는 종전보다 좁혔다.

◆가업상속 요건 명확화 = 현행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개인 또는 법인)의 기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상장기업은 40%, 비상장기업은 50% 초과로 완화된다.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80% 이상 요건이 신설된다.

가업상속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업종은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내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것도 신설된다.

◆30억원까지 가업공제확대ㆍ사후관리 강화 = 현행 1억원에 그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이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최대 30억원 한도)중에서 큰 금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따라 현행 최소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를 포함, 상속세는 최대 3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40억원)까지의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10년안에 가업용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할 경우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은 전액 추징당하는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상속인의 지분율이 떨어지거나 종업원수가 10%이상 감소하는등 고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액 추징된다.

◆연부연납제 개선ㆍ中企주식 사전상속 특례적용 = 2008년1월1일부터는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이 현행 1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상향되는 반면 최대 3년까지만 허용하던 연부연납 기간은 매회 1000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조건아래 최대 5년안에서 납세자의 신청대로 허용키로 했다.

상속재산중 가업상속 비율이 50% 이상일 때에 3년간의 거치기간을 둔뒤 최대 12년간, 기타의 경우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상속 특례제도의 일몰이 2010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면서 적용대상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에까지 확대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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