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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②R&Dㆍ설비투자ㆍ개성공단 세액공제

최종수정 2007.08.22 13:48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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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ㆍ설비투자ㆍ개성공단 세액공제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대기업 R&D지출 당기분방식 허용 = 우선 기업의 R&D 지출 상향을 세제지원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당기분방식(당해연도 R&D 지출액에서 일정 비율(3% + α)을 곱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증가분방식(당해연도 R&D 비용에 직전 4년 평균 R&D 지출액을 뺀 금액의 일정부분(자체 40%,위탁 50%)을 곱한 것)만 허용했다.

◆위탁 R&D 지출범위 확대 = 정부는 또 대기업-대학,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해 50% 세액공제를 받는 위탁 R&D 지출범위에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와 기술개발지원 용역비를 추가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M)나 모바일 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서비스 로봇과 같은 시스템 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환경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율을 기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개성공단 임시투자세액공제 = 한편 10월 초에 열리는 2차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2007년 세제개편안'에 개성공단 투자 장려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개성공단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 투자금액의 7% 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단에 있을 경우에는 의제제조업(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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