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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①성실 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종수정 2007.08.22 13:48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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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허용

내년부터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ㆍ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고 사업자는 한도가 없어진다.
교육비는 성실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 교육비 전액공제되고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대학생 자녀는 700만원, 초ㆍ중ㆍ고교생은 200만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즉, 소득이 2000만원으로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는 기존 158만4000원에서 66만6000원으로 91만8000원(-57.9%) 줄어든다.

소득이 1억원인 4인 가정은 기존 2141만4000원에서 1777만5000원으로 363만9000원(-17.0%)으로, 소득이 1억5000만원인 가정은 3891만4000원에서 3527만5000억원으로 363만9000원(-9.4%) 각각 감소하게 된다.

성실 자영업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공동 단말기(POS)ㆍ생산자 책임제도(EPR) 도입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해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와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추징하고 향후 3년 기간동안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2008~2009년중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 형평을 도모해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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