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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서민생활 안정·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초점

최종수정 2007.08.22 13:37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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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 등 대형 사업 세수 부족 등 우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007 세제개편안'은 세제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ㆍ대기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을 위한 배려도 상당히 눈에 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북 경협사업ㆍ자유무역협정(FTA) 등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많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선을 눈 앞에 둔 상태에서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민 세부담 경감 효과=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을 20~10% 상향조정해 근로자 등 중산ㆍ서민층 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연간급여가 4000만원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소득세는 기존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 줄어든다.

또 연간급여가 8000만원인 4인 가족은 기존 843만원에서 771만원으로 72만원(8.5%), 연간급여가 2억원인 경우는 기존 4368만원에서 4244만원으로 144만원(3.3%) 각각 감소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됐다.

출산ㆍ입양공제도 신설,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ㆍ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키로 했다.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현행 리터당 181원(탄력세율 리터당 134원)에서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정부는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존 6억원에서 최대 3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40억원의 상속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강화돼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용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종업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전액 추징당한다.

연부연납제도도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허용된다.

또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사전증여(30억원 한도)시 5억원 공제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후 상속시 정산할 수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토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가분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당기분방식도 포함해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도록 했다.
당기분방식의 공제율은 당기 R&D 비용의 6%가 최고한도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올해 R&D 지출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고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5%인 경우 이 기업이 당기분방식을 선택하면 세액공제율은 5.5%가 된다.

◆선심성ㆍ대형 사업 위한 세수 부족 우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세금 감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남북경협사업, 그리고 미국ㆍ유럽연합(EU)ㆍ아세안ㆍ호주 등 연이어 진행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소요될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서민들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중요한 국가사업들에 소요될 세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11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과표구간까지 조정해가며 세금을 깎아주는 데 대해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심성 정책은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 남북경협사업 등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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