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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11년만에 과표구간 조정 세금 깎는다

최종수정 2007.08.22 14:44 기사입력 2007.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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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세부담 총 1조3000억원 줄어들 듯
中企 가업상속 공제규모 최대 30억원까지 확대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허용
정부, 내년부터 시행 2013년까지 3조5000억 감세 효과 기대

정부가 11년 만에 소득세를 물리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 공제 규모도 확대돼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인 종합소득 과표 구간과 세율을 내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기본 2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강화돼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용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종업원 수를 10% 이상 감소시킬 경우 세금 전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내년부터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그 동안 증가분방식만 허용했던 것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동안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를 과세했던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을 조정,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한미FTA 발효가 예상되는 2009년 8%에 이어 2012년까지는 5%까지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2개의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10개 폐지(일몰 종료), 4개
축소, 8개를 연장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소득세 좌표구간 20∼10% 상향조정을 통해 1조1000억원,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000억원, 등유세율 3000억원 등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2008년 1조6000억원, 2009년 1조8000억원, 2010∼2013년에 1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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