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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은행 경영실적 엄격히 평가하겠다"

최종수정 2007.08.22 12:28 기사입력 2007.08.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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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은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독ㆍ검사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개별 은행의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는 가급적 은행들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영업활동을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만큼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는 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성장성(외형)뿐만 아니라 수익성(이익), 건전성(리스크 관리) 등 3박자를 얼마나 골고루 달성했는지를 보고, 당해년도 뿐 아니라 장래 발생가능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규모 중심의 선도은행(leading bank) 경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을 특정 부문으로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금융시스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심각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이 자산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 조달원인 예금보다는 고원가성의 은행채나 CD 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수익성 악화 ▲예대율 상승 ▲자금조달구조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익성 위주의 건전한 경쟁과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가맹점 수수료는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전업카드사는 물론 겸영은행도 카드영업시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간의 신뢰제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과 관련 "은행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시스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진적인 보상체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신BIS협약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도 강조했다.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단기외화차입 억제, 주식신용거래 축소 등을 통해   과잉유동성에 따른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으로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불안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등 신흥국 금융시장에도 실시간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시장불안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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