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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비경제활동인구 일터로 적극 유인해야"

최종수정 2007.08.22 14:32 기사입력 2007.08.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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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률이 30개 OECD 회원 국가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임에도 고용률이 11위인 이유는 뭘까?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와 실업인구의 합) 중에서 실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중에서 취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가 취업인구로 전환돼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면 고용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73으로 뉴질랜드(3.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률은 63.69로 OECD 평균 65.45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478만 명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의 38.1%에 이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수 중에 청년층(15~29세)은 35.2%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ㅏ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약 7:1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장년층의 경우 26.3%를 기록해 남성 장년층의 5.7배에 달했다.

취업 준비, 취업학원 통학, 쉬었음, 가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14.8%를 차지해 유사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별과 학력별로는 여성 고학력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컸다. 대졸 남성의 경우 3.9%에 불과한데 비해 대졸 여성은 10.7%나 차지했다. 고졸의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각각 12.5%, 23.9%를 차지했다.

인문계열 비경제활동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8.9%를 차지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의 33.9%보다 높았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84.7%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용정책을 단순히 실업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가 900만명으로 줄어들면, 취업인구가 238만 명이 증가해 고용률이 7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 교육 기관으로 진학이 불가능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92년 '청소년 실천(Young Practice)'프로그램을 도입해 참가 청소년들의 노동을 지원했다.

연구원은 또 고급 여성 인력 활용할 방안으로 가사 및 육아 업무를 해결할 수 잇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제를 확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에서 일찍 퇴출하는 장년층들을 위해 전직이나 이직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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