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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부과고시 제정

최종수정 2007.08.22 12:02 기사입력 2007.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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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탈법 원사업자 원칙적 과징금 부과..법집행 실효성 제고 기대

앞으로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신고한 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가하거나 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등의 탈법행위시에는 대기업ㆍ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금액 산정을 위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거래질서 저해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영향이 큰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아래 법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ㆍ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체를 불문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주체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 산정절차는 기본과징금→조정과징금→부과과징금의 단계로 체계화돼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 과징금액이 산출되게 했다.

1단계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최저 1%에서 최고 8%의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되며,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반금액이 기본과징금이 된다.

2단계인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50% 한도내에서 위반행위 자진시정, 현금성결제 우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등의 경우에 감경되도록 했고, 3단계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시제정으로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돼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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