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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위해 생산자서비스 육성해야

최종수정 2007.08.22 12:00 기사입력 2007.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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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KDI 연구원 강조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22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분인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중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ㆍ사회복지ㆍ공공행정 등이 속하는 사회서비스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고용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규제완화를 포함해 민간사업화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산자서비스는 그 동안 국가자격시험ㆍ진입규제 등을 통해 소수의 집단이 큰 특혜를 누려 왔다"며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반발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 확립이 필수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서비스 등 일부 업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기반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인력 양성ㆍ규제완화ㆍ국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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