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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기술 지정' 기업규제 안되게

최종수정 2007.08.22 12:28 기사입력 2007.08.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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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반도체 제조공법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수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21일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고 지정된 핵심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현지 공장 등에 이전하려고 할 때 사전에 신고토록 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우리 기술이 해외 기업들의 불법유출 타깃이 되면서 정부가  첨단기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기술을 자국 내에 많이 확보하고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미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법 위반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응은 다르다.

해외 공장 설립과 해외 투자 등 글로벌 경영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해 또 다른 기업 규제가 될 수 있고 기술 수출과 이전이 빈번한 요즈음 수출 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는 것이다.

40개 핵심기술 중 정부 지원이 포함된 기술이 30개에 이른다니 사실상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 법이 기업에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후발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규제 강화는 도움이 되나 생산기술의 이전, 글로벌 인수 합병 등을 무리하게 규제한다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차질을 주거나 국가 R&D지원사업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의 국제화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도 아직 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현실을 감안,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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