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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9% 증가

최종수정 2007.08.22 11:36 기사입력 2007.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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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억9656만㎡(196.5㎢)이고 금액으로는 25조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주체별로 교포가 8975만㎡(45.6%), 합작법인이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이 2059만㎡(10.56%)를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1조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다.

2007년 상반기에 외국인 보유토지의 변동현황을 보면 1792만㎡를 취득하고, 167만㎡를 처분해 지난해 말보다 1625만㎡가 증가(9.0%)한 것이다.

증가면적에 대한 소유주체별 현황은 교포가 1256만㎡(70.1%), 합작법인이 437만㎡(24.4%), 순수외국법인 83만㎡(4.6%)를 취득하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216만㎡(67.9%), 공장용 67만㎡(26.1%), 상업용 67만㎡(3.7%), 주거용 40만㎡(2.2%)를 취득했다.

법인의 주요 취득사례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2000㎡를,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의 공장용지 66만㎡ 취득 등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법인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 후 허가 없이 현실이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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