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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脫코리아' 심상찮다

최종수정 2007.08.22 11:15 기사입력 2007.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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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투자 전년 동기보다 31.6% 감소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및 국내 제조업체들의 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제조업들의 '탈 한국'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ㆍ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반기 외국인 투자 31.6% 감소=22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는 올 상반기 중 3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31.6%나 감소한 수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127억90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2년 연이어 줄어들었고, 올해 역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7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에서 내국인 해외직접투자액을 뺀 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15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일자리 감소ㆍ수입 감소ㆍ소비여력 감퇴ㆍ성장률 둔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공동화 우려 심화=제조업들의 '탈 한국' 현상도 심화되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의 상반기 해외투자액은 43억9000만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무려 42.7%에 달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5년 52.2%에서 지난해 41.4%로 낮아진 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제조업 해외투자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 44%보다 높은 54.5%였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중 하이닉스반도체가 8억5000만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의 비중이 5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7.9%) 베트남(5.6%) 인도(4.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하반기에 해외투자를 고려 중인 업체가 21.4%에 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시급=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거나 규제완화 및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기대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외국과 같이 경쟁국가와 조세부분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주는 투자유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김선환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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