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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최종수정 2007.08.22 10:39 기사입력 2007.08.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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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

이르면 내년초부터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조합 운영 필수 경비,안전진단, 설계비용 등 초기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 의무 강화 ▲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 마련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식 등 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등급제 실시 ▲ 조합원 자격 강화 ▲ 투기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 속도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투명성 높아진다=건교부는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권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주민들이 자체비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것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주택공사 등의 정비계획 입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공 참여를 매개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자금 차입 및 유착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진단 및 설계비용을 부담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건축단지에서 공동주택 수선충담금을 안전진단,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분양원칙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세대 분리 또는 처분할 경우 주택의 수만큼 분양이 가능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조합원 수 확정 시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재건축 사업물량 폭주=예정대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재건축사업 수주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시공사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는 총 140곳으로 ▲ 서울 93개 단지, 2만2000가구 ▲ 경기 43개단지, 7905가구 ▲ 인천 4개 단지, 1만1640가구 규모다.

즉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 시기와 맞물려 이들 단지들이 일시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물량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사업 자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단지들이 절반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70여개의 조합이 도정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일부 시공사들은 재건축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여부 등을 검토하는가 하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중견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견건설업체들은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사업 물량 전체를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삭줍기' 형태의 영업 활동을 전개할 경우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추진위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있던 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도권에서 추진위 단계에 있는 재개발구역은 137개구역, 9만1500여가구 규모다. 서울이 126개 구역, 8만3000여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구역들이 설계비용 등 시공사나 정비업체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비리 및 갈등 등의 문제는 주로 초기사업비용을 매개로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추진위단계가 길어지는 것을 막고, 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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