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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시행

최종수정 2007.08.22 10:58 기사입력 2007.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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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위한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한다.

또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000㎡이상의 토지를 원주민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330㎡이하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이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과 이주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택용지도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공급한다.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국가가 매입해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공급하며,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로 추첨해 공급한다.

또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1000㎡이상의 토지를 원주민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330㎡이하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이 보상금의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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