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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방적 인상 계약은 무효

최종수정 2007.08.22 08:02 기사입력 2007.08.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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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성아파트 세입자 일부승소… 법원 “인근지역 전세가 고려해야” 
 
임대계약이 인근지역 전세가격 등을 고려치 않고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시키며 분양가를 높여오던 건설사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은신)는 22일 천안시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이모(50)씨 등 세입자 403명이 한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증감청구소송에서 “2006년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임대차계약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매년 일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고한도인 5%씩을 인상할 수 있도록 미리 일률적으로 못 박았다”며“고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은 약관규제법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6년 해당 임대아파트의 가격이 최고 8500만 원에 불과하고 건축 당시 천안시로부터 택지를 3.3㎡당 82만 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이 인정된다”며“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입자들이 별도로 요구한 당초 임대보증금의 감액요구는“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기간에 발생한 경제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증액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주택 보증금을 해마다 올려 분양시점에서 유리한 가격을 받아온 건설업체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건설은 지난 2004년 6월 입주한 세입자 594세대에 대해 당초 계약한 임대보증금 8500만 원을 2006년 88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해 재계약도록 통보하자 403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동일면적의 주변 민영아파트 전세가격보다도 높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대혁 기자 kdh056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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