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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

최종수정 2007.08.22 07:58 기사입력 2007.08.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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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을 보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그간 한강 조망권을 인정치 않았던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저층 빌라에 사는 조모(77)씨 등 10명이 한강이 보이는 방향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M건축사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층을 초과하는 건물 공사는 중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한강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장년층인 조씨 등이 30여년 동안 불편한 산비탈에 있는 동북향 집에 산 이유는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봐 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다"며 "한강 경관은 질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 주택 지역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맞닿은 지역에서 이를 훼손할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지으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없고 이들의 조망 수준이 심하게 떨어지므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3층 이하의 빌라를 짓고 살던 조씨 등은 한강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거실 창문을 동북 방향으로 내고 창문도 전면 유리로 만들어 창문에서 한강과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83%에 이르렀다.

하지만 M사가 이들 집 앞에 10층 아파트를 지어 한강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이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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