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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퇴직자 절반 '대형 로펌행' 논란

최종수정 2007.08.22 07:04 기사입력 2007.08.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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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매기던 역할에서 깎는 역할로 둔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4급 이상 간부의 절반가량이 공직자윤리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 이상 22명 중 11명(50%)이 로펌으로 이동했다. 여기엔 차관급인 부위원장(2명), 1급인 상임위원(3명)ㆍ사무처장(1명), 4급 과장(5명) 등 간부들이 망라돼 있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ㆍ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다(제17조). 그런데도 공정위 출신의 로펌 직행(直行)이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출신들을 채용한 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ㆍ광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수임한 건수와 승소한 건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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