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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유가족에 245억원 배상 판결

최종수정 2007.08.21 12:25 기사입력 2007.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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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된 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처형됐던 사법 살인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고 우홍선씨 등 8명을 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우씨 등 8명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이 적화통일과 국가 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려 약 30여년 남짓 동안 겪언 사회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올 1월31일까지 사실상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씨 등 희생자 8명의 유가족 46명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의 상속액 및 유가족 본인에 대한 위자료액을 더해 최소 1억5000여만원에서 최고 8억2000여만원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1974년 인혁당 관련자 8명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ㆍ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불과 하루가 다 지나기도 않아 처형된 것으로, 올 1월 재심 결과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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