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주파수 진입은 완화, 사업자 책임은 강화

최종수정 2007.08.21 10:59 기사입력 2007.08.21 10:58

댓글쓰기

앞으로 무선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는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돼 새로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사업권 취소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주파수와 관련해 사업자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업자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보완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 보완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현재의 주파수 할당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ㆍ기술적 능력의 심사만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파수 이용기간중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가 아닌 '할당 취소'의 요건으로 정해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