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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없는 통신위 꼬이는 통신시장

최종수정 2007.08.21 10:58 기사입력 2007.08.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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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재판매 결론 못내리고 내달 회의로 또 연기

통신 재판매법과 통신시장 지배력 전이문제 등 통신시장 재편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등에서 조차 이견이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20일 오후 정통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공청회에서 정부,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참석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 자의적인 시장 개입의 가능성, 재판매 사업자의 종류, 신규 서비스의 재판매 의무 지정 예외, 불확실한 시장 획정 규정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이날 오후 열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장시간 토론을 거쳤음에도 KT재판매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9월17일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신고한 KT의 PCS 재판매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건 심결을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재판매 규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라는 목소리가 여러번 나왔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았다.

한성대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시장의 진입장벽은 네트워크뿐 아니라 유통망에도 존재하는데 이같은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매규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 "재판매 활성화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초기 요금 인하는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화되면 요금인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 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의 진화 속도가 빠르고 라이프 사이클도 빨라지는데 신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개정안은 의무 사업자를 지정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지만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10% 상한선도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YMCA 김종남 간사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도매 요율 규제, 재판매 시장 점유율 상한, 별정사업자에 의무 부과 등이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3G 서비스도 2G 서비스에서 재원이 마련돼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3G에서도 도매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상 KT상무는 "이동전화사업자가 각종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무통합 추세 하에서 KT가 이동전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점유율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상무는 "시내전화의 지배력이 이동전화로 전이된다는 주장은 근거도 실증적인 자료도 없다"면서 "시내전화 시장 규모가 4조9000억원이고 이동전화는 10조원인데  열등적인 시장에서 우등적인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적 논리로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이동전화 시장 50% 점유율을 넘는 사업자가 KT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SK텔레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KT가 별정사업을 통해 이미 이동전화 시장에서 점유율이 7%를 넘어섰다" 며 "단순히 재판매 점유율 상한 규제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추가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 과정에서 정 상무가 KT 불공정행위 제재, AT&T처럼 구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박 상무가 이를 반박,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편 KT재판매건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 KT측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통신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또 다시 연기돼 실망했다"며 "이로써 KT는 올해 목표로한 사업 계획의 불투명성이 더욱 심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채명석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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