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 간소화된다

최종수정 2007.08.21 10:58 기사입력 2007.08.21 10:58

댓글쓰기

앞으로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 되고 건축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전체 건축물의 89%에 이르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미관지구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 구축 등이다.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은 현행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열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률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또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비용도 기존에는 약 150만원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조감도 등 고가의 도서 제출을 생략해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심의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현재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 신고자를 건축주(민원인)에서 건축관계전문가 대행 가능으로 변경한다.

건교부는 "그동안 건축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해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진외국 사례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 매뉴얼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를 작성해 보급하고,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기한을 사전통보해주는 사전예고제를 의무화한다.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도 구축, 일반국민과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세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활용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 개선방안은 우선 건축법령 등을 개정해 절차와 관계서류 등을 간소화한 뒤 건축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개혁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