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투명성 강화

최종수정 2007.08.21 17:58 기사입력 2007.08.21 17:58

댓글쓰기

9월부터 감사기준 확대 적용
직무청렴계약 체결도 의무화

그 동안 일부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감사기준이 오는 9월부터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청렴계약'도 의무화돼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14개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감사기준을 보완, 10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전체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각 기관장은 감사 지원부서(감사부서)를 감사 소속하게 두고 적정규모의 조직ㆍ인력ㆍ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확정으로 그 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직무청렴계약도 의무화되고, 계약 체결 대상도 현재 222개에서 29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대상이 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기간ㆍ청렴의무의 내용ㆍ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ㆍ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등이 포함된다.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수준은 기관별 보수ㆍ인사ㆍ복지제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 대상이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대폭 확대됐다.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분류체계도 기존 투자기관(14개)ㆍ산하기관(75개) 등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101개)으로 변경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역할이 강화돼 공공기관의 투명ㆍ효율ㆍ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