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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카드 가맹점수수료 내린다

최종수정 2018.09.08 16:32 기사입력 2007.08.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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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크게 높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격 합리성을 높이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 외에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청와대와 정부당국과 의지가 결합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올 상반기에 외견상 큰 폭의 흑자를 낸 것도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당국, 카드업계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가한 가운데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은 이 안을 활용해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며 빠르면 10월부터 이 방안이 카드업계에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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