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집단 식중독 외면, 휴가 떠난 보건소 직원 징계는 합당

최종수정 2007.08.21 10:58 기사입력 2007.08.21 10:58

댓글쓰기

관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을 외면하고 이틀간 휴가를 떠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휴가를 냈을 때나 휴가 전ㆍ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김모(53)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 6월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당시 보건소 방역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집안 문제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며 5일간 장기 재직 휴가를 냈고, 직속 상관의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장은 집단 식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토ㆍ일요일 외에 이틀 정도만 휴가를 갈 것을 권고했다.

김씨는 토ㆍ일요일에 근무를 한 뒤 장기재직 휴가를 낸 첫 날인 월요일 역시 출근했다. 다음날 휴가를 떠난 김씨는 보건소로부터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틀 동안 휴가를 보낸 뒤 업무에 복귀했다. 박씨는 출근한 이후에도 보건소장실에서 "지금 설사로 누가 죽었습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으니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양천구 인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사건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팀장이 휴가를 강행하고 기관장에서 큰 소리로 대꾸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감봉 2월의 징계에 처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안 사정 등 처리해야 할 개인적이 일이 있고 휴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휴가를 간 것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보건소장의 출근 지시는 정당하게 여겨짐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에게 거친 말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