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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무전유죄'식 판결 여전

최종수정 2007.08.21 08:58 기사입력 2007.08.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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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White Crime)와 일반 범죄 사이의 법원 판결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독 '집행유예'가 잦았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사유를 분석한 경제개혁 리포트를 21일 발표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경개연은 2001년 1월~2007년 6월말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배임 또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이사 및 집행 임원들을 화이트칼라로 규정하고 이중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경개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전체 149명 중 106명(71.1%)에 달했다. 반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3명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피고인은 24명. 결국 전체 149명의 피고인 중 125명(83.9%)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또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화이트칼라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71.1%)은 절도ㆍ강도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47.6%)보다 크게 높았다. 또 형법상 횡령ㆍ배임죄(41.9%)와 특경가법 위반죄 전체(47.5%)보다도 각각 29.2%p, 23.6%p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특경가법상의 횡령ㆍ배임죄로 인한 불법 취득액이 형법상 횡령ㆍ배임죄의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더 높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경개연은 설명했다. 

경개연 최한수 팀장은 "분석결과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함으로써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율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좋은 지적이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같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화이트 범죄의 파급력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양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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