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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더 늘린다(종합2보)

최종수정 2007.08.20 13:45 기사입력 2007.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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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공제제도 개정안 관련 공식 자료배포..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부문 및 허용석 세제실장 세수중립적조치 멘트 추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시 늘어나고 지난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대한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20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1월30일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여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줄여왔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세수는 불과 40억여원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세수중립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재경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김선환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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