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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더 늘린다(종합)

최종수정 2007.08.20 12:19 기사입력 2007.08.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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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10분에 나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더 늘린다'와 관련 두번째 문단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를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로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시 늘어나고 지난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대한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 11월말 없애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0년 11월말로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 기준을 현재 급여의 15% 초과에서 20%로 높여 공제 대상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05년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줄여왔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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